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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드루킹’ 성과… ‘스폰서 검사’는 낙제 [심층기획-‘특검공화국’의 그늘]_我的网站

一 |     “洗钱”犯罪这个听起来很遥远的概念，其实就潜藏身边。    李정부 前 15개 특검 재판 성적박근혜·김경수 등 유죄 확정 판결‘이용호’·‘대북송금’ 유죄 이끌어내‘삼성 비자금’·‘유전 의혹’·‘BBK’ 등초라한 성과… ‘무용론’ 제기되기도이재명정부 전에 꾸려진 15개 특별검사팀(상설특검 포함)의 재판 성적표는 어땠을까.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평가된 특검도 있지만, 대체로 낙제점에 가까웠다. 특검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법원 판결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수사 외압 우려’ 탓에 정치적으로 특검이 도입되지만 한정된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 성과가 초라한 경우가 많아 특검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되기도 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된 2021년 7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역대 특검으로는 문재인정부 때 드루킹 특검팀(특검 허익범)이 있다.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빈손 특검’이라는 말까지 나온 드루킹 특검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끌어내며 반전에 성공했다. 2021년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사직을 잃었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팀(특검 박영수)도 성공한 특검으로 거론된다. 국정농단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징역 18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당시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등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박영수 전 특검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일이 알려지자 사퇴하고, 이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구속된 점은 특검 성과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1심에서 징역 7년 등이 선고된 박 전 특검은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 1심 선고 공판 출석 모습. 공동취재사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특검 차정일)과 2003년 대북송금 특검팀(특검 송두환)도 주요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용호 전 G&G 회장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이다. 특검 무용론을 대두시킨 사례도 여럿 있었다. 핵심 피고인에 무죄가 선고됐거나 주요 사건 규명에 실패한 경우다. 이명박정부 당시 스폰서 검사 특검팀(특검 민경식)은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식사·향응과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대검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했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정부의 삼성 비자금 특검팀(특검 조준웅)은 핵심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관련 배임,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2005년 유전 의혹 특검팀(특검 정대훈)과 2008년 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팀(특검 정호영) 등도 핵심 의혹 규명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겨눈 측근비리 특검팀(특검 김진홍)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인 이영로씨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보다 12억여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외에 별다른 소득 없이 활동을 마무리했다.。

二 | 　　近日，北京市西城区人民法院审理了一起团伙作案、名为买金条实则洗钱案。3名被告人受上线指挥，用诈骗得来的钱款消费买金条，以为可以“轻松赚大钱”，却卷入犯罪活动中。最终，法院判决3名被告人犯掩饰、隐瞒犯罪所得罪，分别判处有期徒刑一年十个月、二年、二年。

三 | 　　冒充“客服”诱骗谋划“洗钱”陷阱　　2023年3月28日下午，多名受害者接到陌生来电。电话那边以“银行工作人员”“App客服”等身份，告知受害者他们曾在某平台或某App上办理过借贷业务，并表示需要本人对借贷业务进行注销或关闭，否则会影响个人征信或产生额外费用。

四 | 　　这些     “银行工作人员”“App客服”告知受害者，先从银行或其他贷款平台进行贷款，接着以额度不够或其他理由，要求受害者向其他人的银行卡转账。在诈骗者的诱导下，多名受害者向陌生的银行卡里转账，最高甚至超百万元。

五 | 　　而这些被骗来的钱，则立刻落入早就谋划好的“洗钱链条”中。“洗钱链条”共涉及5人，这5人均听从诈骗者的指挥。诈骗者以“借用银行卡就可以获得报酬”“帮公司走账买东西就能获得好处”等理由将他们聚在一起。这5人是张某、李某、王某、赵某、孙某，他们在网上认识了诈骗者，并分别被许以2000元到5000元左右的好处费。张某提供银行卡，李某、孙某和王某负责用张某的银行卡买东西等，王某将买来的东西交接给赵某。　　2023年3月28日，张某将银行卡提供给李某和孙某。当受害者的钱转入张某的银行卡内后，王某与李某一起按照“上家”的指示，购买了价值90余万元的金条与黄金首饰。之后，王某与赵某在附近公园内进行了货物交接。　　“洗钱者”均犯掩饰、隐瞒犯罪所得罪　　公诉机关指控，被告人李某、王某、赵某伙同张某（另案处理）、孙某（另案处理）受上线指示，明知是犯罪所得，各自根据分工安排，在某公司金条柜台内使用90余万元人民币购买黄金，并转移给上线指定人员。　　针对上述指控，公诉机关向法院提供了相应的证据材料。公诉机关认为，被告人明知是犯罪所得而予以转移，掩饰、隐瞒钱款性质的行为，触犯了《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三百一十二条第一款、第二十七条、第六十七条第三款之规定，均应当以掩饰、隐瞒犯罪所得罪追究刑事责任，且均系从犯。　　北京市西城区人民法院经审理查明公诉机关指控被告人李某、王某、赵某犯掩饰、隐瞒犯罪所得罪成立。鉴于被告人李某、王某、赵某在共同犯罪中均系听命于他人指挥、起次要作用的从犯，故均减轻处罚；被告人李某、王某、赵某在到案后均能如实供述主要犯罪事实，均从轻处罚。最终判决：一、被告人李某犯掩饰、隐瞒犯罪所得罪，判处有期徒刑一年十个月，并处罚金人民币2000元。

六 | 二、被告人王某犯掩饰、隐瞒犯罪所得罪，判处有期徒刑二年，并处罚金人民币2000元。三、被告人赵某犯掩饰、隐瞒犯罪所得罪，判处有期徒刑二年，并处罚金人民币2000元。　　电信诈骗套路多网络汇款需谨慎　　北京市西城区人民法院刑事审判庭法官程杰表示，这场诈骗活动，在上家的精心布局下，可谓环环相扣。电信诈骗是指不法分子通过电话、网络和短信方式，编造虚假信息、设置骗局，对受害人实施远程、非接触式诈骗，诱使受害人给不法分子打款或转账的犯罪行为。通常以冒充他人及仿冒、伪造各种合法外衣和形式的方式达到欺骗的目的，如冒充公检法及商家等。面对电信诈骗，我们不仅要提高防范意识，还要学会冷静应对，想尽办法，及时止损。

七 | 　　一是要加强自我防范，提高防骗意识。不向陌生人透露账号密码、短信验证码等，凡是在电话中索要银行卡信息及验证码，都要特别注意。例如，通知你中奖，领奖要你先交钱的；冒充工作人员说你有网贷的等等，都是骗子。在和陌生人的交流中，不随便透露个人和家庭的信息，更不要随便填写调查问卷。凡是通知家属出事，要先汇款或转账，都是骗子。　　二是要冷静应对，及时止损。当发现自己遭遇了电信诈骗，尽量保持冷静，切莫慌张。首先要确定自己的损失，如钱财、物品等，可以的话，可以列出损失清单，供报案所用。确定了损失之后，要尽快报案，切不可再联系网络诈骗者，防止二次受骗。

八 | 有的受害者挽回损失心切，未经报案便私下联系网络诈骗者，并且轻信了其提供的退款、退物的谎言，二次受骗，使损失进一步扩大。报案之后，想办法及时止损，如尽快联系银行或快递公司等。

九 | 　　程杰法官提醒，警惕“轻松赚大钱”的信息，不要被天花乱坠的广告迷惑，摒弃“走捷径”心理，无论是工作还是兼职，要相信一分耕耘一分收获。本案的被告人就是在网络平台上看到所谓能够“挣大钱”，心存侥幸，在明知钱款来路不明的情况下，按照指示下载软件、实施犯罪，最终酿成大错。　　文/田婧 于慧敏（北京市西城区人民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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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24:56